[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가 15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기억하라”며 호통을 쳤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울 것이고, 땅이 갈라져 두 쪽이 나도 우리 민변은 진실을 국민여러분께 외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석범 변호사는 규탄발언에 나섰는데, 내용을 들으면 명연설문에 가까워 눈길을 끌었다. 물론 이 변호사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 즉석에서 한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이 했던 증거조작 사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을 했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 10시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내곡동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고...(그러나) 뭐 NLL, 미사일, 무인기가 횡횡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사퇴를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원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으나,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석범 변호사의 뼈있는 질타가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2분 만에 사과하고 뒤돌아서 갔다는 기사를 보면서 과연 남재준 원장이 정말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희는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 중국 위나라 오기 장군은 병사들과 숙식을 같이 하고, 병사들의 고름을 빨아 먹던 장군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4성 장군 출신인 남재준 원장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3급ㆍ4급 직원들을 사지에 내몰고, 본인은 이 엄정한 시기에 마치 자기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인 양 아주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또 “2006년 이른바 국정원 불법감청 ‘미림’ 사건 때 DJ의 정부의 국정원장 이었던 신건 전 원장, 임동원 전 장관은 불법도청으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때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두 원장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상기시켰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999년 12월~2001년 3월까지, 신건 변호사는 2001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미림사건은 국정원 감청부서 8국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불법 감청한 사건이다.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을 제대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시사실과 보고사실을 부인하는 두 원장에 대해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국민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2006년도에 구속했다”며 현재의 검찰 모습을 투영하며 비교했다.

또 “2014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결과 3급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이 그것도 불구속 기소되고,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사표가 수리되는 선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의 불법행위를 덮으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석범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자유과 평등, 더 많은 인권과 복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정의가 강물을 흐르는 그날이 오면, 국정원과 검찰이 국민의 국정원, 검찰이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이라며 “우리는 국정원과 검찰이 보여주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서 작태를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증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총장 김진태,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기억할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울 것이고, 땅이 갈라져 두 쪽이 나도 우리 민변은 진실을 국민여러분께 외칠 것이다”라고 쩌렁쩌렁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