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쏟아냈던 이광철 변호사가 18일 국가정보원 지휘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이 작년 12월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산하분과 부정선거대응팀 간사를 맡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생각보다 검찰수사가 핵심을 찔러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1차장실이 해외, 2차장실이 대북공작을 담당하니, 이번 증거조작에 두 개의 차장실이 연루되었다고 보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박근혜 권력의 핵심인 국정원에 검찰이 상식과 합리의 잣대를 가져다 댄다는 건 그거야말로 비합리적인 일인데 지금 검찰 수사가 그 비합리적인, 그래서 더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칭찬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국정원 1ㆍ2차장실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 같다”며 “국정원 직원 하나 건드리는 일도 국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지휘부를 수사하는 건 국정원 조직과의 한판 싸움이다”라고 이번 수사가 갖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새삼 검찰에 당부드린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외려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거세해 왔다”고 국정원을 비판하며 “이번에 국정원의 반민주적 기풍과 작태를 청산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그는 “현실적 안보위협요인으로서 북한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걸 과대 포장해 어떤 허상을 세워놓고 그 허상을 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면서 국민들 겁박하고, 그로부터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찾는 작자들...그게 국정원이요, 공안검찰이요, 새누리당 세력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번 간첩조작 사태의 본질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평소 검찰 욕 많이 했다.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정원 1ㆍ2차장실을 향해가는 검찰의 수사에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드린다”면서 “내가 검찰을 욕하느냐, 지지하느냐의 기준은 오로지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느냐, 배반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라고 검찰의 추상같은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3일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위조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위조ㆍ조작이라고 밝혀진 후에 검찰의 태도는 정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조폭 양아치와 같은 행태”라며 “국정원이라든지 권력에는 정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의 문서조작 간첩조작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수사ㆍ기소ㆍ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2월 20일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사실 국정원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이라면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이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2월 17일 민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쌍두마차로 이끄는 공안정국에서, 공안검찰마저도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서 조작 왜곡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