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콜센터 업자와 결탁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의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 법무사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매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불법 콜센터업자, 변호사 사무장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변호사와 법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39)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사무장 C씨와 공모해 개인회생 콜센터업자 E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한 후 알선에 대한 대가로 2억3000만원을 건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A변호사와 공모한 사무장 C(46)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구속 기소됐다.

B(33)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무장 D씨와 공모해 개인회생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고 개인회생 신청인 등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7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법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법원은 사무장 D(39)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불법 콜센터업자 E(41)씨 등 개인회생 브로커 8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콜센터 운영업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소개해 주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 16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65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았으며, 이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2억40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콜센터업자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저가의 개인정보 소위 ‘막DB’를 수십만 건을 구매한 후, 이를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해 소위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모집하는 등 고급정보로 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제공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토콜 방식’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대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묻고 응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해 개인회생 신청인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불법 콜센터업자와 이를 사건 수임 방법으로 활용하는 일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 의한 인위적인 수요 창출이 개인회생 사건의 기하급수적 증가의 한 원인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건, 2012년 9만378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법조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자, 법조인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불법 콜센터 운영업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불법ㆍ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해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보판매상 등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해 이를 변호사, 대출업자, 보험업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판매해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개인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현행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콜센터업자 등 개인회생신청 모집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