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검찰 얼굴 똥칠한 조영곤 셀프감찰…닥치고 사퇴해”

“윤석열 여주지청장 양심선언으로 황교안 법무장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진한 2차장 라인의 직권남용(수사방해) 혐의 포착…특검으로 외압 진실규명하자” 기사입력:2013-10-22 12:48: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셀프 감찰’을 요청하고,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 “꼼수”라고 비난하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조영곤 지검장을 향해 “검찰의 얼굴에 똥칠한 조영곤 검사장, 닥치고 사퇴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의 진실공방이 빚어졌다. 또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지검장은 22일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이른바 ‘셀프 감찰’을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등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양심선언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진한 2차장 라인의 직권남용(수사방해) 혐의가 포착됐다”며 “특검을 추진해 권력의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사검사가 법원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받아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고 압수수색했는데, 검사장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명령한 것은 수사기관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하며 “검찰의 얼굴에 똥칠한 조영곤 검사장, 닥치고 사퇴하라”고 맹비난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 변호사는 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것과 관련, “‘셀프감찰’ 요청?”이라고 어이없어하며 “외압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 피하기 의도인가? 대검과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위기 모면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고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피하고, 대검 조직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조영곤 검사장, 당당하면 특검 요청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받아라”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재화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요청한다. ‘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외압 존부’다”라며 “외압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검찰은 식물화 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검찰의 진상조사로는 실체적 진실 가릴 수 없다. 특검 실시해 외압 실체 가리자”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조영곤 검사장의 ‘본인 감찰’ 요청하자 곧바로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이 ‘국정원 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 지시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가 풍긴다. 대검의 감찰은 ‘조영곤 검사장에 대한 면죄부 감찰’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으로 진상 밝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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