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인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오늘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사찰 등 사건’ 수사 결과에 의하면, 전직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며 “대법원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재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작년 9월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