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법원이 재벌에겐 관대…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이 괜히 생긴 것 아냐” 기사입력:2012-06-08 16:48: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SK 최재원 부회장이 관절염치료를 이유로 보석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친 사실은, 법원이 재벌 CEO에겐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온 한 사례를 보여준다”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법부 불신풍토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 18곳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 부회장은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구한 보석 신청을 법원이 지난 1일 허가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6일 서울 한남대교 남단 인근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자전거로 달리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K(39)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최 부회장은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 변호사가 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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