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4인방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불린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6일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향후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속보]대법,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22일 구속 수감…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내년 총선 출마 못해 기사입력:2011-12-22 10:58: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12.44 | ▲374.10 |
| 코스닥 | 771.28 | ▲27.45 |
| 코스피200 | 946.40 | ▲65.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74,000 | ▼198,000 |
| 비트코인캐시 | 399,600 | ▼2,000 |
| 이더리움 | 3,15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10 |
| 리플 | 1,777 | ▼2 |
| 퀀텀 | 1,12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50,000 | ▼237,000 |
| 이더리움 | 3,15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20 |
| 메탈 | 361 | 0 |
| 리스크 | 222 | 0 |
| 리플 | 1,778 | ▼3 |
| 에이다 | 276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7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98,600 | ▼2,900 |
| 이더리움 | 3,15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10 |
| 리플 | 1,777 | ▼2 |
| 퀀텀 | 1,112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