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검찰 퇴직 직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받은 분으로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충분한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는 공안탄압에 앞장선 인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적합한 분인지 또한 우려된다”며 “촛불민심을 탄압하고 과잉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공안탄압 책임자가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방통위, 감사원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들러리로 채우겠다는 인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편, 박한철 후보자는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등의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또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한 달 반 만에 김&장에 들어갔는데, 2010년 9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약 4개월 동안 김&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산이 4억4000만 원이나 늘어나, ‘월 1억’의 고액연봉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산문제에 대해 박한철 후보자는 “퇴직금 1억여 원이 포함된 것이고, 에쿠스 승용차(1억427만원 상당)는 사실상 김&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으로 명의만 갖고 있던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김&장으로부터 받은 실제 수입은 2억여 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