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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4:30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09:17
무역안보관리원, '엘리베이터 상습 폭행' 2년간 몰랐다… '서정민 리더십' 도마 위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직원 간 상습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발생한 유사 사례를 인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5:00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12·29여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4:19
李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03:56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0:00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0:07:41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47:52
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9:43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6:35
LH, 남양주왕숙에 근로자 건강 지키는 ‘안전보건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8:30
TS-테슬라, ‘국제 표준’ OBD 진단 개발 완료…전기차 안전진단 새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기반의 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27:06

투데이 판결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 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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