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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6:38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16:52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06:19
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57:37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여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50:46
'727.9조'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총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45:56
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40:18
李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 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성명은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09:39:01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20:20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12:20
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03:46
이디야커피, '톰과 제리' 영화 연계 고객 참여 이벤트 진행 이디야커피가 애니메이션 영화 '톰과 제리: 황금나침반 대소동' 개봉에 맞춰 고객 참여형 퀴즈 및 미션 음료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3 08:44:52
태극제약, 기억력 감퇴 개선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 출시 태극제약이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징코잎정120mg'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징코잎정120mg은 은행나무잎에서 추출한 은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3 08:44:17
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8:00:00
광주 남구,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특별 이벤트 진행 광주 남구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한우 불고기버거 콤보 쿠폰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구는 2일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12-03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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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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