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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1년간의 소회와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하 특별성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3:42:37
李대통령, 대국민 성명 발표...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3:38:28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원 4명이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 개입 촉구 단식농성 홈플러스노동자 2명 병원 이송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11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손상희 수석부지부장이 건강이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59:13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한국노총 부산본부, 5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1:31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24:33
정동만 의원, "국회 증액 91억 포함 2026년 기장군 국비 2,067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기장군 발전을 위한 2026년도 국비로 총 2067억9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장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37:2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3 11:16:27
제주서 조업중인 어선서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수색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1:02:05
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옹벽 기계 공사 현장에서 3일 오전 7시 46분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0:59:04
부산경찰청,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은 내년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38:32
고신대복음병원,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이 11월 29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제4회 고신 호흡기 알레르기 면역질환 심포지움’과 ‘2025 알레르기 질환 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32:20
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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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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