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행자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익산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익산 노후산업단지 물류 활성화(선화로 확 ‧ 포장) 7억원, 용동 삼정 ~ 두무간 확 ‧ 포장 5억원, 익산 시설채소단지(... 이슬기 기자|2016-11-01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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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한 정치적...
|2016-01-22 1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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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심...
|2016-01-11 0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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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변호사시험 연기ㆍ검찰실무시험 재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데 이...
|2015-12-18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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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재심 개시...
|2015-12-14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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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선언”이...
|2015-12-11 16:24:06
- 한법협, 하창우 변협회장 고발…“로스쿨 변호사 탄압” 사퇴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문제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 |2015-12-09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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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2015-09-10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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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연구’ 발간…공익소송ㆍ자문 등 참고자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동천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2일...
|2015-06-13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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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 손원익 경위,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 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머리를 다쳐 쓰러진 응급환자를 평소 직장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의식을 되돌려 생명을 구한 경찰관들이 있...
|2015-05-11 19:13:27
-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작년... |2013-10-09 16:50:53
- 법무부, 경력변호사 28명 신규 임용 검사 배치 법무부는 지난 6월5일 신규 임용된 경력변호사 28명의 신임 검사교육을 오는 31일 마치고 내달 3일자로 소속청에 전보 배치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의정부지검▲검사 유지연(兪芝衍) ▲검사 이태순(李泰淳)◇고양... |2009-07-28 22:54:09
-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전 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烈),한주한(韓周翰)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 |2006-02-10 19:25:26
-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 퇴직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임상순 판사가 오는 2월 2일자로 퇴임한다.임 판사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4회에 합격했다.임 판사는 지난 85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대... |2006-01-31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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