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문제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격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사법개혁 망치고, 로스쿨 변호사 탄압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법조개혁 퇴행의 앞잡이 하창우 협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적법한 구성원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반쪽짜리 협회장을 불신임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한 하창우 협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며 “법조분열의 원흉 하창우 협회장 및 그 수뇌부는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고발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은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률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법협은 하창우 변협회장에 대해 “법조개혁 퇴행의 앞장이”, “반쪽짜리 협회장 불신”, “법조분열의 원흉”이라는 격한 표현을 서슴치 않아 불신에 따른 양측 갈등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법협 조원익 공보이사는 “하창우 변협회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9일 낮 12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공보이사는 “이 시위에는 약 10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들과 재학생 및 시민이 참여해 변협회장의 불신임을 공표하고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법협, 하창우 변협회장 고발…“로스쿨 변호사 탄압” 사퇴 시위
“법조분열의 원흉 하창우 변협회장 및 수뇌부는 현 사태 모든 책임지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 기사입력:2015-12-09 09:06: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930,000 | ▼13,00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3,000 |
이더리움 | 2,61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90 | ▲110 |
리플 | 3,179 | ▲3 |
이오스 | 974 | ▲4 |
퀀텀 | 3,145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002,000 | ▼11,000 |
이더리움 | 2,61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130 |
메탈 | 1,209 | ▲2 |
리스크 | 793 | ▲6 |
리플 | 3,180 | ▲1 |
에이다 | 1,005 | ▲6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040,000 | 0 |
비트코인캐시 | 526,000 | ▼3,000 |
이더리움 | 2,61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140 |
리플 | 3,182 | ▲6 |
퀀텀 | 3,102 | 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