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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력자립률 상위 인천, 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하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26 17:04:01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3:48
"명도소송 원상회복 함께 못해"…"구조적 한계 있어" 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결문에 철거할 시설과 수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인도 받기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52:25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사안에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수입 이전 수입과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8:32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서울서부지법 판결]증명서 떼려다 16년만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4:58
[인천지법 판결]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2:49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1심에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0:45
[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5:58:30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8:44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은 25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5:52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시보 등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4:02
[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2:09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9:02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7:26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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