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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주 최대 농업 전시회 연계 스마트팜 로드쇼 성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2025 호주 스마트팜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1:05:00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0:00:00
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09:00:00
W컨셉, '액티브위크' 진행 W컨셉은 오는 17일까지 '액티브위크'를 진행한다. W컨셉 관계자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우포스 등 브랜드가 참여하며 러닝화, 스니커즈, 스포츠의류 등...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0 06:00:00
'이터널 리턴' 게임사에 폭탄 설치 협박한 30대 경찰에 자수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30:16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인멸의 염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24:26
국민의힘,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금지…"분열 만든 것 엄중 경고"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이유로 들어 향후 그의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송언석 비상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20:37
태안군, 양식어류 긴급 방류에 나서 태안군이 천수만 해역의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류 긴급 방류에 나섰다.군은 최근 천수만 지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되... 정숙희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6:39
평택시,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차 실시 평택시는 자전거 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2차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 말 시행된 1차 조...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5:49
화순군 '책이랑 어울림' 개관 화순군은 화순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와 다문화 가족에 특화된 작은도서관 ‘책이랑 어울림’을 개관한다고 밝혔다.책이랑 어울림은 2021년 문화시설 확충 사업의...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3:29
보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최종 선정 보성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돼, 연간 최대 3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보성군은 남해안 농수산 융합 인...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2:58
화순군, 인허가 협의 관련 TF팀 회의 모습 화순군은 운영 중인 인허가 협의 관련 TF팀이 건축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처리 속도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 인허가...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2:27
여수시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 적극 추진 여수시는 ‘시민 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동...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1:53
영광군, 작은미술관 여름 특별전 운영 영광군은 영광군 내 작은미술관 4개소에서 ‘지역 작가 재능기부 여름 특별전(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여름 특별전은 염산면사무소 광장과 법성포구 작은...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1:04
곡성군 '2025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교육' 추진 곡성군은 ‘2025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순회교육은 오는 8월 14일까지 각 읍면 회의실 등에서 농촌지도자회원 400여 명을...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09 0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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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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