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 |2008-04-28 10:05:10
- [화제]‘법관의 꽃’ 고법 재판장 왜 뿔났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상징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장이 뿔났다.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이 “정치자금의 뒷... |2008-04-25 10:14:18
- 800만원에 법관 명예 던진 한심한 부장판사 현직 판사시절 사건 청탁을 받자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손OO(47) 판사는 2001... |2008-04-16 10:17:42
- 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李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2008-04-12 10:04:42
- 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 |2008-04-11 08:58:28
-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 |2008-03-27 12:29:55
- 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 |2008-02-29 17:56:08
- 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 |2008-02-13 10:11:40
- 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 |2008-01-17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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