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 양파껍질 까듯 패륜적 망언시리즈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 16일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는 물론 서울경찰청장 ‘파면’, ‘검찰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 |2010-08-16 22:05:44
- 청문특위 “이인복 위장전입 유감…대법관 부적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대법관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2010-08-16 16:22:43
-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별거 아니라는 MB정권 한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현 정권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사검증 분위기와 관련, 보수성향 법학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16일 “이명박 대통... |2010-08-16 11:28:42
- “불법 위장전입 법관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 |2010-08-13 17:22:22
- “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 내각” 혹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2010-08-09 15:31:06
-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 |2010-07-22 23:46:59
-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 |2010-07-16 14:06:07
-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 직장에서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은, 현 직장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에서 28년간 재직하며 관리1급까지 올랐... |2010-07-15 02:31:51
-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10-06-10 12:52:59
-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 |2010-06-07 12:36:56
- ‘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 |2010-05-27 15:16:09
- ‘외주업체 뇌물수수’ KBS 전 부사장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1) KBS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000만 원을 ... |2010-05-13 17:14:03
- 홍준표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 |2010-05-12 14:43:04
- 정몽준 “‘검사 스폰서’ 사건 특검 고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검사 스폰서’ 사건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도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0-05-10 13:30:04
-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10-04-26 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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