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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2015-01-20 17:33:13
연금개혁 분노한 공무원들 정치후원금 60억 끊어…새누리당 부메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공무원들의 조직된 힘이 셌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천명하... |2015-01-13 14:45:21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 |2015-01-06 21:16:45
박찬종 변호사 “최태원 가석방…유전감형, 무전만기 함성 들리는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3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 |2015-01-03 20:20:01
시민단체, 최태원 등 재벌총수 가석방 ‘절대 불가’ 의견서 법무부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정부, 여당이 ‘불법을 저질러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기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불... |2014-12-30 13:25:47
검사 출신 홍준표 “최태원 등 재벌 가석방은 특혜” 새누리당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군불에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도지사의 내정한 지적과... |2014-12-29 14:04:36
MB정권서 사면복권 혜택 ‘최태원 SK회장’ 박근혜정부 가석방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여당에서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군불을 때더... |2014-12-27 17:44:49
검사 출신 조수연 “경제인 가석방, 최경환 억장 무너지는 군불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필요성... |2014-12-27 13:09:57
한상희 교수 “비리 경제인 가석방 안 돼…이중 음모…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2014-12-27 12:41:35
박찬종 “김무성ㆍ최경환 가석방 작전?, 감방서도 행복한 최태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 |2014-12-27 12:20:22
참여연대 “이건희 특별사면 경제 좋아졌나…비리 재벌총수 이젠 가석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경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 |2014-12-26 18:33:53
김정범 변호사 “최태원 등 기업인 가석방 특혜…국가질서 헌법 파괴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 |2014-12-26 16:45:49
‘국민판사’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가석방하면 특혜 맞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에서 ‘형기의 1/3을 마친 기업인이 가석방되는 건 특혜가 아니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 |2014-12-26 14:58:43
박영선 “SK종합화학ㆍGS칼텍스 특혜법 논란 외촉법”…원상회복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 |2014-12-01 11:08:16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2 = “법원 잘못 지적하되, 오해는 바로잡아 달라” [창간 축하 메시지 2]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12월 1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2014-11-30 18:54:45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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