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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에... |2014-04-01 15:17:24
최민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 |2014-03-21 12:34:47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상속세 탈루?”…최성준 “자진신고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2014-03-21 11:41:15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며 구제... |2014-02-27 23:53:04
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 |2014-02-15 15:34:34
언론노조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황당뉴스 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민경욱 전 KBS 9시뉴스 앵커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청와대 대변인 시킬 사람... |2014-02-05 21:16:21
‘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늘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 |2014-01-30 13:34:23
백찬홍 “총장 추천제…대학 전체가 삼성 ‘동물원’으로 개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운동가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이 삼성그룹이 전국 대학에 할당한 ‘대학 총장 추천제’와 관련해 “대학 전체가 아예 삼성의 기준에 맞는 동물원으로 완전 개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2014-01-27 11:56:42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임재... |2014-01-27 11:22:26
조국 교수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 할당제 오만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 |2014-01-26 11:15:16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임기만료로... |2014-01-25 12:16:29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2014-01-24 22:43:02
“황교안 법무장관, 대법관 후보로 정병두 강력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정병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부정... |2014-01-18 14:09:44
대법관 후보 권순일ㆍ사공영진ㆍ정병두ㆍ조희대ㆍ최성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 |2014-01-16 19:27:16
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서울중앙지... |2014-01-15 22:59:16

투데이 판결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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