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논문표절부터 칼럼대필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또 북풍 조작과 차떼기 대선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병기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조폭이 경찰서장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다. 이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먼저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준은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며 “도덕성이 결여된 능력은 권력의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후보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신상털이’로 비하하며,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논문표절에서부터 칼럼대필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의혹이 40가지에 다다른 분(김명수)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또 북풍 조작과 차떼기 대선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이병기)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조폭이 경찰서장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원장과 내각에 임명된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잇따른 총리 낙마를 비롯한 인사 참사의 기승전결을 보는 것만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 수준의 인사 기준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사전검증조차 없는 이런 인사 참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후보, 이병기 후보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한다”며 “곤두박질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기 인사, 불통 정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럴 때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해 “이번 청문회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당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심중만을 헤아리는 시녀정당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심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적 검증 결과가 불가로 판명된 김명수 후보와 이병기 후보는 (국회 인준표결) 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민은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 괴로울 수 있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공적 책무감이 있다면,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총리와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심상정 “김명수ㆍ이병기 임명되면, 조폭이 경찰서장 되지 말라는 법 없다”
“국민검증 결과 불가 판명된 김명수ㆍ이병기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자진사퇴하라” 기사입력:2014-07-07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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