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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없는 범죄’ 대책 마련…효율적 치료 집행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법무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
위현량 기자|2016-06-24 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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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심포지엄 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
신종철 기자|2016-06-24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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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ㆍ동천, ‘장애인법연구’ 발간…소외계층 35명 장학증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7일 설립 7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 제2권 ‘장애인법연구’ 출판기념회와 소...
위현량 기자|2016-06-20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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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부산지검, 제10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해양범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국해양대학교에 모여 해양범죄에 관한 학술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
전용모 기자|2016-06-17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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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찰, 롯데와 이명박 정권 결탁 의혹 철저 수사”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6일 “검찰은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롯데와 정권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
신종철 기자|2016-06-16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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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
전용모 기자|2016-06-15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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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롯데, 족벌 황당 불법경영…법 무서운 줄 알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충고했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과거 검찰...
신종철 기자|2016-06-15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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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
신종철 기자|2016-06-14 1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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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ㆍ국내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안형석 기자|2016-06-13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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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신종철 기자|2016-06-09 1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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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신종철 기자|2016-06-02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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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ㆍ사법부, 국민생명 보호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한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
신종철 기자|2016-05-23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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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성호 위원장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신종철 기자|2016-05-20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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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
신종철 기자|2016-05-17 15:18:48
-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2016-05-12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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