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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뺑소니범, 한달만에 덜미 지난 4일 홍천에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한 달여 만에 붙잡혔다.강원 홍천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박모(42·원주시)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박 씨는 지난... 연합뉴스|2016-10-31 17:04:14
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 연합뉴스|2016-10-31 16:08:52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 전용모 기자|2016-10-30 16:37:32
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2개의 세션... 신종철 기자|2016-10-29 13:18:21
고려대 로스쿨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 초헌법적 일탈…물러나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 분노를 넘어 참... 신종철 기자|2016-10-28 13:28:26
고영태 호스트바 동료 “최순실과 내연관계 가능성 크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동료 A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고 씨의 사이를 ‘내연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슬기 기자|2016-10-28 11:42:24
박지원 탄식과 충언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말까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6일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최순실정권’에서 살았다”며 탄식하면서 자백할 것을 충언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6-10-26 11:12:47
포천시,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지난 21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포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와 함께 경관계획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 토론, 시민과의 질의응답 ... 이슬기 기자|2016-10-24 15:15:02
‘위기의 蘭·화훼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난(蘭)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내달 8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김주현 기자|2016-10-24 09:49:54
선관위, 외국 선거법제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KOICA 연수센터 등에서 가나‧나이지리아‧동티모르와 선거법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나‧나이지리아... 이슬기 기자|2016-10-20 15:57:59
이춘석 “송민순 회고록 정치 비화 국회가 할 일 아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일이 정치적 ... 신종철 기자|2016-10-17 17:39:58
군포시 “시정만족도 해마다 상승..올해 73.4점” 군포시는 시민들의 시정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만족도 조사(가구 방문 면접) 결과 100점 만점에... 이슬기 기자|2016-10-17 14:44:21
부산지법, 공사현장 도로서 차량 추락 공사시행자 손배 70%책임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 전용모 기자|2016-10-17 14:08:43
부산경찰청, 화물연대 운송 거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키로 화물연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주요골자인 ‘1.5t 미만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 폐지’등에 반발, 표준운임제 도... 전용모 기자|2016-10-09 18:44:5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공모 시상식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및 발전 방안 세미나... 신종철 기자|2016-10-08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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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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