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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이자’ 10월부터 연 20%→15% 낮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이는 현재의 은행 평균 연체... |2015-09-22 14:57:45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 |2015-09-12 16:46:21
도형래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85% 퇴출…생존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인터넷매체 85%를 퇴출하는 ... |2015-09-09 14:09:05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 |2015-09-04 16:20:25
권익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 |2015-09-02 13:25:08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대상 성민여고 윤슬기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시행한 ‘제2회 법사랑 그림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관용과 ... |2015-09-01 10:05:56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로이수=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1일 연이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2015-08-31 11:00:20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추진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 브로슈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 |2015-08-19 17:00:0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교수)가 제9회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2015-08-12 20:22:23
대법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청산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인으로 추천했던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발령했다.강형주 ... |2015-08-07 16:13:11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 |2015-08-06 11:46:57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 |2015-08-05 12:41:37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준비 장려금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2차 신청이 7월 27일부터... |2015-07-24 19:57:44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 |2015-07-23 11:47:35
박지원 “국정원 해킹 불법, 검찰 수사할 거냐”…김현웅 “면밀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의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은 원격조정 소프트웨어로서 도감청 장비”라며 “국정원의 불법... |2015-07-15 1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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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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