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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내연남이 ...
|2015-11-30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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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하반기 수용자 안전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9일 수용자 107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참여하는 ‘2015년 하반기 수용자...
|2015-10-29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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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안희정, 김부겸과 새로운 물결 만들어 갈 것” 북콘서트 성황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는 최초로 헌정사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역임한 차세대 리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새 책...
|2015-10-19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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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
|2015-10-03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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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안전띠 미착용시 사망률 착용시보다 5배 높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이 착용시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이 지난 3년간(2...
|2015-09-25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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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부패혐의 유죄 확정되면 제명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국회의원이 정계 입문 3주년을 맞았다.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계 입문 3주년 기자...
|2015-09-20 14:28:45
- 새정치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경태 의원에게 조사명령 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한 조경태 의원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2015-09-19 11:47:53
-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사한 다음날 필리핀 국적 근로자를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울산지... |2015-08-31 11:59:11
-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생아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 |2015-08-24 10:20:52
- 안철수 ‘백수오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 |2015-08-21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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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해킹 불법, 검찰 수사할 거냐”…김현웅 “면밀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원의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은 원격조정 소프트웨어로서 도감청 장비”라며 “국정원의 불법...
|2015-07-15 19:27:48
- 권익위, ‘장애인ㆍ소비자ㆍ안전’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ㆍ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 |2015-07-06 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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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k-voting’ 대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7월 1일~3일 스마트폰ㆍPC 등을 활용, 언제 어디서든 투...
|2015-07-04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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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김용국 ‘판결 vs 판결’ 발간 화제…법관과 사법부 일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답답한 의문에서 시작되는 이라는 책이 꽤 흥미롭다.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2015-06-21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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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능 박근혜정부 ‘메르스 차단’ 못해도 ‘안철수 차단’ 잘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안철수 차단’은 잘한다. 보건복지부, 안철...
|2015-06-14 1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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