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안철수 차단’은 잘한다. 보건복지부, 안철수를 완전히 물 먹이고 망신시켰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안철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됐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장을 찾아갔으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허가하지 않아 거부당했다.

◆ 안철수 “감염 차단에 실패한 정권이 정보 차단에 사활 걸었다…반드시 책임 묻겠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 “WHO(세계보건기구)의 메르스 조사결과 발표가 있다고 해서, 전날 저녁에 공개행사임을 확인하고 세종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 직전 복지부에서는 ‘WHO에서 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라며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렸다.



안 의원은 “만의 하나 국제기구(WHO)에게 외교적인 결례가 되지 않도록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세종시에서 기자회견 이외의 개별언론 인터뷰는 금지하고, 의사이며 보건복지위 의원의 참석을 막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은 “발표내용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조처를 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이며 보건복지위 의원의 기자회견 출입을 막은 것은 바이러스 감염 차단에 실패한 정권이 정보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WHO 합동 조사단 측에서 취재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원의 입장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 측 인사도 입장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교수 “보건복지부, 안철수를 완전히 물 먹이고 망신시켰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과 복지부 관계자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하며 “(정부의 설명이 사실인지) 이상의 것 확인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오히려) 정부가 WHO에 직간접적 요청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이렇다.

조국 교수는 “그간 메르스 대처에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의 유능이 확인되니 시샘하느라 바빴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메르스 차단’은 못해도 (대권주자) ‘안철수 차단’은 잘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국민의 대표이자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이 WHO 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불허되었다니, 상식 이하다”라고 어이없어 하며 “보건복지부, 안철수를 완전히 물 먹이고 망신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도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막아야 할 메르스는 못 막고, 공개하는 WHO 기자회견장에는 안철수 의원의 출입을 막는군요”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내가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라면, 방역복과 마스크를 장착하고 정부 방역센터와 주요 병원을 돌겠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서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 무능’을 질타하겠다. 이어 종합대책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권후보 안철수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한 바 있다.



◆ “이정현, 정부가 계속 헛발질하는데 야권 지방정부가 잘하니 배가 아픈 게지”

한편, 지난 9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다.

조국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보건행정 문제이지만, 문제해결은 행정과 정치의 결합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박근혜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왈, ‘메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집단이나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퇴출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중앙정부가 계속 헛발질하는데 비해 야권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배가 아픈 게지”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중앙/지방 행정력의 동원과 운용은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정치인의 실력은 이럴 때 바로 드러난다”며 “정치인 중의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실력이 낙제점임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던가”라고 낮은 평점을 줬다.

그는 “현 집권세력은 행정적으로도 무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무능하다”며 “오리무중의 ‘창조경제’의 파탄은 논외로 하고, 박 대통령이 메르스 퇴치에 성공했다면 이를 수십 번 정치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박수를 쳤을 것이다”라고 이정현 최고위원을 반박했다.

조국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김무성이건, 문재인이건, 박원순이건 이들이 메르스 퇴치에 앞장 서서 성과를 낸다면, 이를 몇 번이고 ‘이용’해도 무방하다”며 “또한 그 결과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은 보건행정에 유능해 성과를 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행정에 무능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근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콕 찍어 가르쳐 줬다.

끝으로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선 여러 ‘대선주자’들의 득실표가 나왔다”며 “보통 시민들이 느끼는 그대로이다”라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