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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은 청소년 이해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 |2016-05-03 16:36:22
대법원, 심평원 욕설 비판 의사 무죄…국가기관 모욕죄 피해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 |2016-03-09 13:06:06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 |2016-03-06 18:35:28
안희정 충남지사 “주권자 인권 뛰어넘는 국가 권력 남용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안희정 ... |2016-02-28 22:40:28
안철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무효…인권침해 조항 수정 후 의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무효”라며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수... |2016-02-24 20:27:29
권익위, 부산 화랑초등 공사장 주변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 화랑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시 서구 소재 화랑초등학... |2016-02-17 15:14:07
부산경찰청, 폭력 신고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 112에 도움 요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추석날 하루 가정폭력신고는 같은해 평균 39건보다 184.6% 증가된 111건이며, 교통불편신고는 명절 당일날, 폭력 신고는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02-06 11:50:35
조국 교수 “안철수, 자신과 비슷하다는 샌더스 길을 걷길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의의원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한 발언... |2016-02-04 20:51:27
안철수 국민의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입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ㆍ한상진)는 1월 28일 이른바 ‘최진실법’ 주도한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이건태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2016-01-31 13:19:03
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 |2016-01-19 22:18:42
안대희 전 대법관 “진짜 정치…박근혜 정부 성공 돕겠다” 마포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17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확정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 |2016-01-17 13:18:06
조국 “가장 존경 인물 김종인 꼽았던 안철수…역시 정치판 비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김종인 박사가 더민주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안철수 및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김 박사의 전... |2016-01-15 09:53:25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ㆍ김한길에 “문재인은 패권주의 거리 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킨 창업자 안철수ㆍ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당과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자, 이들에게... |2016-01-04 19:49:51
김한길 “문재인, 야권 총선 승리 위해 살신성인…제 고민도 깊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의원과 당명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공동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표에게 “야권의 총선승... |2015-12-20 14:44:16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연합회 회장에 안재화 씨 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인천 세일전자㈜... |2015-12-09 2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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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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