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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 |2015-12-17 10:37:01
창간 11주년 축하 13 = 이재명 성남시장 “법과 정의, 진실 담아내길”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3]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창간 제11주년을 맞아 “로이슈... |2015-12-01 11:16:20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 |2015-11-24 20:28:37
법무법인(유) 율촌 윤세리, ALB 선정 ‘올해의 최고 경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전문 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로부터 올해 최고의 경영 대표 변호사로 선... |2015-11-16 14:30:34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사색과 경험으로 직접 작성한 ‘디지털(모바일,SNS)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방책’ 내용을 총정리해 SNS에 올린... |2015-11-10 14:18:15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2015-10-27 10:49:31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2015-10-21 11:41:55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 |2015-10-21 10:44:59
대구지검, 158배 초과 독성물질 무단방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기준치를 158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안(CN) 등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업체 대표 등 1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 17명을 불구속 기... |2015-09-23 14:19:18
이춘석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100% 감사위원회 의결 전 직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2015-09-08 13:21:01
부산지법,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8월 24 ~ 28일 ‘제8기 체험형 청년인턴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형 청년인턴제는 ... |2015-09-01 14:43:00
피아노 친 박영선 대전 북콘서트 성황…안철수 “복면가왕 나가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의 새 책 북콘서트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29일 성황리에... |2015-08-30 17:09:10
권익위 “사생활 침해ㆍ업무수행 저해 우려 있으면 공공정보 비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2015-08-17 09:49:12
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 |2015-08-13 10:06:18
이재명 성남시장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전시회 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복 ... |2015-08-10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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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 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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