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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것입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0:01
李대통령, '순방 동행'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 대미 통상 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순방에 동행 예정인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57:44
잡코리아, 하반기 채용 승부수 3가지 공개 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가 상반기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2025 상반기 채용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하고, 인사 담당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8 19:11:40
인천힘찬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획득 인천힘찬종합병원(병원장 김봉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사용인증을 획득했다고 18...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1:07:02
송언석 대표, 정청래 대표 겨냥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와 마음 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28:14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1:10:08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8월 14일 가정해체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8:18:51
재난참사피해자연대,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8월 14일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 관련, 현장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8:10:21
李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예정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예정된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4 15:02:48
부산성모병원, 2025년 임금 및 보충협약 조인식 부산성모병원은 8월 13일 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성모병원지부와 함께 ‘2025년 임금 및 보충협약 조인식’을 갖고 2025년 임금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3:05:16
[생활경제 이슈] 브리타 ‘여름 음용 습관 실태’ 조사 결과 발표 外 독일 친환경 정수기 브랜드 브리타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9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여름 음용 습관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3 14:52:16
김문수 “정원박람회 용역비 117억…순천시 집행 내역 은닉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남도청을 통해 순천시청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1:31:02
서울아산병원, ‘유전성·희귀 비뇨기암 클리닉’ 개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등 비뇨기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조기 진단과 치료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하지만 부신암, 고환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23:03:03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8:47:58
휴가철 워터파크 성범죄 ‘강제추행’,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서는 예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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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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