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남도청을 통해 순천시청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 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다”며 “총 117억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집행 내역이 공개돼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돼 집행 내역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고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문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은 “조직위가 작년 10월 청산된 이후 관련 기록물 관리 등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가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해당 자료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직위가 사라져도 공공기록물은 승계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고 보관·관리 한다”며 “집행 내역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라고 꼬집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엔 기록물을 은닉·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 폐기 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행사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문수 “정원박람회 용역비 117억…순천시 집행 내역 은닉 의혹”
기사입력:2025-08-13 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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