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폭행과 모욕을 견디던 피해 학생의 순간의 방어가 오히려 또 다른 굴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집단폭행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장기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 받는다’고 믿어 초기 대응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유리한 진술 방향 설정이나 피해 회복 조치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와 행위의 맥락을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가해의 경계가 흐려진 상황에서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 계획은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드라마 속 사례처럼 감정적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순간, 준비된 변호인의 전략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결국 아이의 실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년범죄 사건 초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도움말 : 매일법률사무소 정수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