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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 |2015-05-28 12:34:53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 |2015-05-28 12:18:31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 |2015-05-27 11:52:45
“5월 11일 에버노트 특강 들으러 부산법원으로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5월 11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혁신의 도구인 에버노트 기초부터 활용까지의 특강이 있다. 누... |2015-05-09 14:57:20
부산경찰청,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만병통치제 둔갑 몽골인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 |2015-04-30 12:33:37
헌법재판소 위헌 ‘경찰 차벽’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ㆍ광화문 또 등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4월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과 이어진 주말에 서울광장과 광화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범국... |2015-04-18 20:41:55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원스톱 서... |2015-04-13 10:15:38
공무원노조ㆍ공노총 총파업 vs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과제, 지상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개혁 반... |2015-04-09 15:47:07
부산지검, 판돈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중국 선양시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규모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맥심’및 ‘엔돌핀’을 제작ㆍ운영한 혐의... |2015-02-16 18:11:26
손잡고 “노조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푼다”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 |2015-01-26 21:23:59
김학용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2014년에만... |2014-12-17 22:26:41
참여연대 “법원, 한국지엠 불법파견 경종…검찰, 정몽구 현대차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4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법으로 금... |2014-12-05 20:32:11
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4-12-05 10:37:28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로스쿨과 사시 병행”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결성된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양재규 변호사(전 대한변협 부협회장)는 1일 앞으로 한 달 간에 걸쳐서... |2014-12-01 13:30:48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 |2014-11-27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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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캐나다서 필로폰 약 20kg 수입 중국인 징역 15년 원심 확정

· [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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