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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방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대전보훈병원(원장 조현묵, 대전 대덕구 소재)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위문했... 안형석 기자|2016-06-08 16:55:05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차 전국 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공단 소속... |2016-02-24 17:17:09
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 |2015-05-25 12:34:00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 |2014-08-11 18:16:39
법무부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4일~5일 이틀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2014-04-06 19:08:27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운 삶을 마... |2014-03-06 15:05:39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 |2013-06-21 00:17:59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 |2013-01-10 17:21:33
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또한... |2011-10-08 14:24:37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 |2008-02-19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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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공천 헌금 사기 5억원 챙긴 인터넷 신문기자,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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