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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2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2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12월 1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4.4 ~ 82.7GW 기록했으며, 예비력 21.2GW 이상으로 안정적...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7:42:24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6:37
[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에게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4:14
서금원-금융권 공동 ‘사랑의 온기나눔’ 사회공헌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실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은행 등 금융기관 11곳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7:32:27
[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31:42
수원지법 안산지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 대체로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구속된 중국 국적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8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8:53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퀴즈 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6:00
성남시, 성남물빛정원 지하 공간 시민 탐사대 프로그램 진행 성남시는 28년간 방치됐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뮤직홀과 산책길이 있는 ‘성남물빛정원’을 조성·운영 중인 가운데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8 17:25:49
[서울북부지법 판례]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4:52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2-08 17:23:50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2:26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위한 회의실 무료개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교육·회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2곳을 개방한다고 밝...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8 17:19:37
남양주시, 상수도공사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 실명제 도입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상수도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부터 상수도시설 설치·보수·유지관리 공사에 실명제 도입...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8 17:14:35
NIA,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참여기업 모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공공부문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이용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7:14:32
경기도 화성,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혁신제조센터 준공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8일 화성 동탄에서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8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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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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