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2010-06-14 15:21:39
-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 |2009-11-07 1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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