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통행 불편한 심기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잇따른 비판에 대해 10일 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편한... |2010-12-11 12:06:45
• 인권위 “북한, 연평도 포격은 반인권적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인권위는 25일 논평을 통해 먼... |2010-11-25 15:39:52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 |2010-11-23 09:46:38
• “장애인에게 신용카드신청서 자필작성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 |2010-11-22 22:23:00
• 조국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ㆍ홍진표 선정은 X맨 파견”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김영혜 변호사와 보... |2010-11-19 18:45:42
• 인권위, ‘인권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인권을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196편(초등 20편, 중등 89편, 고등 87편)이... |2010-11-17 11:33:37
• 신경민 “현병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뉴스데스크에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ㆍ외부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신... |2010-11-16 12:24:48
• 현병철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사퇴 압박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뿐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 |2010-11-16 12:12:04
• 김영혜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혜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가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유... |2010-11-15 18:03:19
• 전국 법학자ㆍ변호사들 “인권위 파행, 현병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도 나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법학자와 변호사들은... |2010-11-11 14:34:35
• 심상정 “MB대통령은 ‘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는 11일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냈다.심 전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인권위는 우리 민... |2010-11-11 14:17:24
• 전격사퇴 조국 “현병철 위원장, 사태 심각성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2010-11-10 18:14:45
• 인권위 상임위원에 ‘시변’ 김영혜 공동대표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부장판사 출신의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대통령 추천 몫의 유남영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2010-11-10 17:19:33
• 박지원 “현병철 인권위원장, 창피한 줄 알고 물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삐걱거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게 “대학 교수 출신으로 창피한 것을 느끼고 제발 물러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 |2010-11-09 23:00:24
•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 |2010-11-05 1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