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혈액암 사망 의경…폭행ㆍ가혹행위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지방경찰청 전ㆍ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2011-01-10 20:49:13
• 박지원 “존경했던 김영란 대법관, 연민의 정 느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대법관 퇴임 후 4개월 만에 MB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2011-01-06 17:05:58
• 인권위 “산림청 공공근로자 나이 제한 채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1-01-04 11:05:53
• 김영란 “국민이 부패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게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부패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망국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2011-01-03 17:46:26
• “B형간염 양성 이유로 임상병리사 탈락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7)씨... |2010-12-31 11:56:13
• “한국출생 이유로 원어민 강사 불인정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한국에서 태어나 외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원어민 영어강사 임금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A광역... |2010-12-30 12:21:28
• 인권위 ‘경찰 가혹행위’ 검찰총장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가혹행위와 부당 장구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 |2010-12-29 10:57:27
• 교육당국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2010-12-28 15:32:32
• 박지원 “인권위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 교체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타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교... |2010-12-27 13:05:47
• 원생 폭행 목포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일부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부당수령 및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목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처... |2010-12-27 12:37:59
• “통장 65세 연령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을 불합리한 나이차별로 판단하고, A구청장과 A구의회 의장에게 관련 조례... |2010-12-24 14:44:51
•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 미제공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 A경찰서... |2010-12-23 10:42:46
• 인권위, 장애아동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경기도 소재 A학교 특수교사 B(41)씨를 고발하... |2010-12-21 14:06:22
• 인권위, 수도검침원 52세 제한은 ‘나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도검침원의 재계약 대상을 만 52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상남도 A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관련 ... |2010-12-15 11:41:25
• 인권위 “시민 1인당 하루에 CCTV 83회 찍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개인당 평균 83.1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CCTV 설치... |2010-12-14 13: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