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장애인 동생 금전 착취한 형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011-11-23 13:18:23
• 황대준 PD연합회장 “황당 ‘강용석 의원’ 제정신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황대준 한국PD 연합회장... |2011-11-21 16:42:53
• 국가인권위, 2011년 인권작품 100편 수상작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인권을 주제로 실시한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논문, 에세이, 영상, 사진, UCC 등 5개 부분 총 475편의 응모작 중 10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 |2011-11-18 20:21:32
• 속죄 MC몽 “죄값 평생 쥐고, 봉사하며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이면서도 탁월한 ‘끼’로 전천후 예능인으로 활약하던 MC몽(본명 신동현)이 16일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서울중앙지법 제... |2011-11-17 00:30:05
• 예술의전당ㆍ세종문화회관, 공짜표 남발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원칙과 기준 없이 직무관련 기관 등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11-16 15:33:44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발전 세미나 참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권익 구제 요구가 증... |2011-11-07 22:23:53
• 인권위,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 |2011-11-04 14:02:07
•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 |2011-10-30 13:20:52
•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영어점수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간접차별 행위라고 판단, A주식회사 대표이... |2011-10-27 13:24:21
• 이효리 “투표하고 청순해질래…투표만복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10.26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투표를 권장하는 뜻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잇따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24일 오전 인기 만화가 강풀 작가... |2011-10-24 23:04:31
• 인권위,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범정부 송환 노력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북한에 억류 중인 이른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 |2011-10-24 21:55:39
• 영화배우 김여진 “나경원, 연예인 오라 가라 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 현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현장에 참여해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받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24일에는 서울 안국동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 |2011-10-24 17:15:32
• K이병 자살…인권위 “가혹행위 의심”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군 31사단 소속 K(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유족들은 “K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 부... |2011-10-20 14:18:17
•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5년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지침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는 A보험회사 대표에게 결혼이주여성이 치... |2011-10-18 13:57:25
• “호봉에 비정규직 경력 반영 않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초임호봉 획정 시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11-10-17 13: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