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비리연루 판검사, 사직 후에도 책임 물어야”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내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법조삼륜(법원·검찰·변호사)이 오히려 잘못을 덮어주거나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 |2004-12-09 18:06:24
•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결자해지 차원서 사퇴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 기재해 선거법 위... |2004-12-09 14:28:30
• [결혼]신영무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4년12월23일(목) 12:00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 |2004-12-09 14:06:57
• [결혼]이효종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4년12월18일(토) 13:00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2004-12-09 14:05:26
• [부고]박상훈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12월 7일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인 : 9일 오후 2시☎(02)3410-6914 |2004-12-08 17:46:57
• [부고]김영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 : 12월7일(화) 오전 9시분향소: 여천 전남병원발 인: 2004년 12월9일(목) |2004-12-08 15:28:13
•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12월10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이재영(현 대전고검 사무국장) |2004-12-08 14:30:55
• 담배소송 재배당은 법관기피제도 빈껍데기로 만든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담배소송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의 재판부 재배당과 관련, 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소송당사자가 제... |2004-12-08 13:26:13
• [부고]박주옥 법무사 별세 일시 : 2004. 12. 7(화)빈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4호실발인 : 2004. 12. 9(목) 오후 2시장지 : 벽제 |2004-12-08 12:49:03
• 서울변회, 중소기업 위한 법률강습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18회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강습회』를 개최한다.이날 강습회는 ‘계약실무와 사해행위’라는 주... |2004-12-07 21:14:57
• “검사가 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해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6∼7일 개최한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조국 교수는... |2004-12-07 18:20:01
• 정치 패러디 아마츄어 작가 처벌은 과도한 법적용 “패러디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풍자하고 과장해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패러디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 |2004-12-07 11:23:43
• 헌재 행정수도 위헌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헌법재판소(재판장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주선회)는 지난 10월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 |2004-12-06 22:46:34
• [결혼]이윤하 법무사 차녀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2일(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타 2층(☎. 522-3800) |2004-12-06 19:23:36
•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 열려 서울 서초동 법원도서관 중앙홀에는 전 대법관, 법원 내 문인화동호인, 문인화 대가 등 77명의 작품 118점이 출품한 가운데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이 열리고 있다.손용근 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을 복합... |2004-12-05 2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