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까지 이르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하락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인권위에서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론 분열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사건, MBC PD수첩사건, 미네르바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정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남용한 예가 많았음에도 인권위가 함구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건수는 2003년 3815건에서 2010년 9168건으로 증가했으나, 정부기관의 정책권고 수용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80.2%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60.8%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현재의 인권위가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대통령 소속기구로 전락함에 따라 타 기관에서도 인권의 권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인권위 정책 권고 이행률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현저하게 하락한 지표는 인권위의 위상 하락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는 인권위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소임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인권위가 존폐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