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09:00:00
•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5:23
•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3:09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0:43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8:17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51:1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로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피해자의 체내에 칼륨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당뇨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46:55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6:00:00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20:31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8:26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6:15
• 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차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2:00:00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28:02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