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5:17:35
• [창원지법 판결] 음주운전 사고 도주 50대 경찰 1심 이어 항소심도 2천만원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4 10:40:32
• [대법원 판결]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22:00
• [대전고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20:09
• [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7:49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2:27
• [서울행정법원 판결]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8:00:32
• [헌법재판소 판결]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56:46
• [인천지법 판결]'"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억대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42:46
• [대구지법 판결]'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39:51
• [대전고법 판결]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7:19
• [부산지법 판결] '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32:19
• [서울중앙지법 판결]'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7:14
• [대법원 판결]"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선고 대법원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4:02
• [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9 16: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