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06:00:00
• [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8:46
•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6:39
• [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4:41
• [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4 17:22:55
•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07:39
• 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50:04
• 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4:55
• 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8:42:10
• [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7:54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13:36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3 17:09:52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