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울산지법 판결]택배점 소장 가족 따라다니며 촬영·접근 택배노조 간부, '집유'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17:59
•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 "유족급여 대상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15:31
•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가사업 연구원 인건비 편취'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30 14:09:28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 1심' 패소' 선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9:29
• [광주지법 판결]퇴직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식당주인,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직한 식당 종업원을 불러 흉기를 휘두른 40대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7:05
• [대구지법 판결]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은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4:38
• [대법원 판결]'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 확정 대법원이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7:53
• [대법원 판결]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확정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4:3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30:57
•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 2-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30:38
•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6:57
•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5:07
•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9:46
•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