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9:47:57
•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6: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4:43
• [서울고법 판결]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13:12
•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2:00:00
• 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11:21:34
• 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9:13:31
• 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4 08:31:46
• 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1:37:49
•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10:21:12
• 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3 09:44:44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4:00:51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13:04:58
• 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