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12:00:00
•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8 07:42:47
•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34:58
•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50:09
•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8:01
• [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4:56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3:33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7 16:41:52
•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11:09
•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33:4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41:18
•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8:18
•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5:53
• [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32:18
•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