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13
• 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3:40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2:36
•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1:43
• 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9:56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7:21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6:21
• 법제처,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9:03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7:57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6:28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7:14
•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8:01:17
•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7:49
•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