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징계 취소' 받아낸 로앤컴퍼니 "3~4년 내 리걸테크 유니콘 목표"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법무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6:26:42
- 이혼 소송 전 사전처분, 활용 잘해야 스스로 보호해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의 보복 또는 양육권 등의 갈등이 크다면 섣불리 소송으로 넘어가기 어렵다. 특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52:25
-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명절 뒤 늘어난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친지들과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0:00:00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엄격한 처벌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59:52
-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8:35:00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0:46:37
- 법무법인 무한 김덕길·백태균 대표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출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윤석찬)은 25일 오후 교내 법학관 학봉홀에서 법과대학 동문인 법무법인 「무한」의 김덕길(84학번)·백태균(82학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09:23:50
-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5:23:03
-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0:11:37
-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8:38:38
-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3:46:09
-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기업이 가릴 것 없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이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경영 환경이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더욱 인력 확보와 영업비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09:00:00
-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5:26:47
- 미성년자성매매, 누명에도 일반 성매매 대비 엄중한 처벌 가능해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말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09:00:00
-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0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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