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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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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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0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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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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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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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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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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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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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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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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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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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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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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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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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골 14일 밝혔다. 2023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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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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