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13:31
•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18:56
•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7:05:49
•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3:31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김본환 대표가 리걸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8:36:41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31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00:56
•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0:10:08
•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13:00:00
•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2 10:00:00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00:00
•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0:00:00
•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8:30:00
•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8:35:09
•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8:32:34
•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