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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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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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6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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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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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3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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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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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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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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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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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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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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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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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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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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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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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6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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