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1 09:34:50
• 법무법인 사람, 마필관리사 산업재해 지원 업무협약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사람’, ‘재단법인 피플’은 11월 10일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직장내 산업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22:33:2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면 최근 언론을 통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0 10:43:2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8:52:54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보험사 고발, 증가추세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4:05:23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 바로 최고50%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재산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1:12:4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패소하면 ‘석명의무’ 체크하고 상고해야” “제 땅 위에 사촌 소유의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패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소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0:27:0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5%이상 오른 상가 임대료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월세 20%의 인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했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증액에 동의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3:15:26
• 특수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체험절도라는 말이 생겨났다. 체험절도란 중고거래를 하던 중,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제품을 들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1:58:16
•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기준 완화되었지만 현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고지에 따라 새로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과로 기준시간 3단계 세분화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0:11:39
• 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10:00:00
•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이유”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1:04: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3:02:37
• 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9:51:31
• 법무법인 디라이트, 8일 디테크 공모전에 일반인 청충평가단 도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8일 장애인기술·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테크(D-TECH)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9: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