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연구, 활동) 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인권단체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500만 원(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1:35:04
•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처벌 수위 높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오늘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형사범죄는 성범죄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10:00:00
• 디자인 카피 제품, 특허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 적극 활용하여 대응 가능해 특허청은 ㈜KDN리서치를 통해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의 주요 결과, 부정경쟁행위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09:16:24
• 미성년자성범죄 피해, 확실한 형사처벌이 필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상당히 악질적인 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09:00:00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1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단전대 하면 갱신요구권도 못쓰고 명도소송 당해"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12:04:41
• 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8 07:00:00
• 법무법인 광장, 신정부 출범 및 한미 FTA 10주년 기념 '한·미·EU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7:54:39
• 엄정숙 변호사 "재혼가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요건부터 확인해야" “친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만 모든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09:42:09
• 법무법인 율촌, 창립 25주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16일 성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22:06:34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22:02:24
• 법무법인 태평양,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7:38:06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건’ 특약을 어겼다면 계약 해지에 해당” “신규세입자와 제소전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세입자가 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9:46:29
• ‘음란물유포죄’, 유포한 음란물에 따라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09: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700만 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2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금과 함께 7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5 18:48:52